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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400여만원의 부채 전액을 탕감 사례 2026-04-03


1. 신청경위

신청인은 조경일을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였으나, 노력한 만큼의 수입에 미치지 못하여 폐업후 월급을 받으며 조경일을 하였으나, 무거운 나무를 캐고 옮기는 작업이 팔과 어깨 등 무리가 가 수술까지 해가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고 조경사업을 진행했으나, 나무 굴취 작업 업체에서 일이 늦어져 한달이면 끝날일이 3~4개월씩 걸리게 되어 그 동안의 인건비와 생활비를 대출을 받아 충당하면서 빚이 늘어나게 되었고, 대기업에 나무 납품사업을 해보자는 사람에게 속아 1,000만원 대출을 받아 주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나무캐는 작업을 하다가 2.5미터의 굴착기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겪고, 허리와 골반, 발목을 크게 다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고, 많은 채무로 인하여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수입이 적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가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면책결정이 되었습니다.




3. 신청결과 -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400여만원의 부채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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